운전 중 동승자가 법적 처벌을 받는 상황은?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친구 사이였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서로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결국 실제 운전자를 가려내지 못하면서 사건이 미궁 속으로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는 온전히 운전자 책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주 드물게 동승자가 처벌을 받기도 하는데요. ABC 타이어에서 운전 중 동승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 중 동승자가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공모하여 범행을 일으켰거나, 동승자가 범행을 지시 및 협력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술을 주고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나, 도난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동승자가 해당 범죄에 협력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특히 가장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음주운전’인데요. 음주운전 처리 지침 규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죄를 방조한 자는 종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한 자로서 운전자의 음주운전 습벽을 알 수 있을 만한 관계가 있는 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라고 부르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단순 방조만 해도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요.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죠.

만약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경우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동승자 역시 이러한 형사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이외에 동승자가 처벌받는 상황은 극히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아주 없는 것은 아닌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운전자가 자의에 의해 운전하는 것이 아닌 동승자의 지시로 불법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모 재벌 회장님처럼 사이드미러를 접고 운전하라고 하거나 혹은 불법 유턴 및 신호 위반 등을 지시하는 경우, 위계에 의해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다면 동승자인 지시자도 함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을 청부한 셈이니까요.

딱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동승자가 운전자를 위해 지켜줘야 하는 매너도 있습니다. 운전자의 주행 방식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운행을 도와주는 것이죠. 운전자의 전방, 후방 등 주행 상황에 대해 주시하고, 위험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한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하면 교대 운전을 하는 것도 동승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외에 운전자의 운전 방식이나 실수에 대해 절대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령 운전자가 급정거, 급가속, 과속 등 위험한 운전을 할 때, 그것을 즉각 비판하기보다는 대화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좋은 매너 중 하나입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이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 역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BC 타이어에서 전해드렸습니다~